프리스티

 "먼저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만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결국 삼성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 후보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산분리 폐지는 재벌에 의한 경제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원칙으로, 현행법에 다르면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지분 소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되어있고, 의결권 행사는 4%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저축, 투자의 매개가 되어야할 은행이 일부 재벌의 사금고화 되어 자금을 유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 국내 은행에 대한 해외자본 침투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터져나오자, 국내 대기업의 자본으로 은행의 지분을 사들여 금융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애국적 논리에 의하여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국내 재벌들의 금융화 축적 전략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금융화란, 기업들이 기존의 경제 활동(제품 생산 - 판매 - 이윤 획득)보다 각종 금융 자산을 보유하여 얻는 이윤이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다. 예전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존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그러한 금융 자산을 통한 소득을 높이는게 새로운 목표라는 것이다. 두산 그룹 같은 경우는, 주력 업종이었던 OB맥주 같은 제조업체를 매각해가며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공격적 M&A를 펼쳤다. 그 결과, 2001년까지 1조원 규모에 부과했던 두산 그룹의 시장 현재가치는 올해 20조원을 넘기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나섰다고 보면 된다.

 사실은 이러한 금융화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금산분리 원칙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이라는 안정성 높은 금융 동원 기관을 확보함으로써, 재벌 기업들의 금융 전략을 쉽게 펼쳐나가겠다는 심보가 숨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화는 여러 문제점을 불러오는데, 기업들이 기술 개발, 공장 확대에 투자할 돈을 금융 자산 확보에 투자하게 되니 국가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퇴보하고, 고용은 감소하며, 제조, 생산업과 관련한 기타 산업들 역시 쇠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금융화가 가능한 기업들은 애초에 어느정도 자금 동원 규모가 되는 거대 재벌들 뿐임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의 금융화 전략에 휘말려 공격적 M&A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재벌 기업들이 막대한 성장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들이 보유한 부는 더이상 국민경제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 초국적 금융 자본일 뿐이다. 기업은 더이상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유 기술을 개발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을 떠도는 자금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화 경향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냉철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각 대선 후보들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기 바란다. 단순히 친기업/반기업의 구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